대법원에서의 판결이 그 전의 모든 재판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다. 변호사에게는 크나큰 실적이겠지. 하지만.....
역시 3심으로는 부족해보인다.
4,5심이 필요하다. 4심은 같은 죄를 지은 범죄자들을 배심원으로 앉히고 5심은 판결을 국민투표로 실행한 여론을 참고로하여 내린다.
대법원이 썩었으면 더 높은기관을 만들면 된다. 국민들이 있지않은가. 대법원보다 높으면.....헌법, 그다음 기관은 뭐라고 이름지으면 좋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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